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 산정기준

부동산

by C&story 2021. 8. 27. 20:39

민영주택의 분양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청약가점만큼 확률을 높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 가점제 적용비율, 산정기준과 방법, 적용시 주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목차>

청약가점제 란?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청약가점 산정기준과 점수

청약가점제란?(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쳥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신청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한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과 가점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의 산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1) 무주택기간(최대 32점)

청약자, 배우자,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미혼인 만 30세 미만의 무주택자는 0점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유한 주택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매매,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상속이나 증여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 부양가족수(최대 35점)

가점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경우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을 하기 전의 부부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입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필수입니다.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라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청약자의 직계존속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외국인 직계존속(외국국적)과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만 인정됩니다. 기혼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만 30세 이상의 자녀라면 청약자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계산됩니다. 가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