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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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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story 2023. 8.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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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중에 2023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한 것입니다. 운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일차로에서 급추월하는 경우

뒤에서 급추월한 B차량이 100% 과실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일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편도 1차선에서는 중앙선이 점선이더라도 뒤에 있는 차량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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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한 차량 간 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 간의 사고는 새롭게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우회전하는 B차량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측면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이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직진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많이 생기는 사고입니다. 이 때는 차라리 좌회전을 하여 적당한 곳에서 유턴 등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한 운전입니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직진노면 표기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경우에도 차선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차를 돌려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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