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정리] 표준건축비, 공공임대 의무비율,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용어 중 신문기사와 실제로 부동산 물건을 알아볼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컴퓨터를 익히기 위해서는 컴퓨터관련 용어를 익혀야 하듯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가지려면 부동산 용어는 기본입니다.

 

용어는 복잡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약속이므로 틈틈히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목차>

표준건축비

공공임대의무 건설비율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표준건축비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되고 있고요. 이때 정부가 구입하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기준이 표준건축비와 토지감정평가금액입니다. 

 

보통의 경우 토지는 기부를 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15%를 공공임대로 지어야 합니다. 표준건축비가 재개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건축비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그 인상률은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약 65%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의무건설 비율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민간재개발	15%
민간재건축	없음
공공재개발	늘아난 용적률의 50% (전체가구의 최소 20%)
공공재건축	늘어난 용적률의 50%

1) 민간 재개발의 경우 15%는 공공임대로 건설해야 합니다. 

 

2) 민간재건축의 경우 정비사업 중 유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민간 정비사업(재건축 또는 재개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적용합니다.

 

3)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건설해야 합니다.

 

4)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그 절반 이상을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이란?

도시기반시설은 도시 주민들의 생활 및 도시 기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 시설입니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관공시설, 병원, 학교, 공원 등등입니다.

 

#정비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개량이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은 정비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조차도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은 물론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도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 낡고, 도시시설도 낡은 경우에 시행합니다. 민간사업과 과 공공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 등이 개입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뉴타운'이라 불립니다.

 

재건축은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은 괜찮으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낡아서 주택을 다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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