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발급 모바일로 되나요? 확정일자까지 집에서 끝내는 법

 

 

임대차계약서를 꼭 오프라인에서만 발급받아야 할까요?
이제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및 확정일자 신청 까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멀리 거주하는 세입자도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절차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에서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관련 업무와 전체 흐름 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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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업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종류	모바일 처리 여부	비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O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계약서 파일 등록 및 보관	O	사진 또는 PDF 파일 업로드
확정일자 신청	O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 또는 앱 활용
주택임대차 신고	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이용
확정일자 확인 및 출력	O	인증 후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대부분의 절차를 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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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발급을 위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모바일 환경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거나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준비하세요: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 시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PDF, JPG 등 이미지 형식으로 준비해두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주민번호, 주소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 인터넷 연결된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또는 관련 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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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 작성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계약서 작성 이 가능합니다.

절차:

1.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https://irts.molit.go.kr접속
2.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4.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 조건 기입
5. 전자서명 진행
6. 전자계약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연계 가능

전자계약 장점
- 계약서 분실 우려 없음
- 위변조 불가
- 자동으로 확정일자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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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 신청,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신청은 필수 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https://www.iros.go.kr 접속 후 ‘확정일자 신청’ 선택
2. 인증서 로그인
3.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JPG 등)
4. 임대차 주소 및 계약 조건 입력
5. 수수료 결제
6. 확정일자 부여 후 PDF로 저장 가능

팁: 파일은 선명하게 촬영된 이미지로 제출해야 하며, 크기 제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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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나오는 오해와 모바일 활용 팁

• 모바일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오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은 법적 효력 있는 공식 서비스 입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계약 체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체결 전에 신청하면 효력 발생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일부 시스템은 카카오페이, PASS 등 간편인증 도 지원하고 있어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는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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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모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  👆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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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마트폰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A1. 별도 제출 없이 계약서 이미지 파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자계약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2. 네,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3. 공동인증서 없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일부 기능은 간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등록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4. 확정일자 신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A4. 대부분 실시간 처리되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Q5. 모바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도 처리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웹에서 간단히 입력하면 됩니다.

Q6.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어려운가요?
A6. 전자계약은 서명으로 대체되며, 일반 계약서는 서명 또는 도장이 있으면 인정됩니다.